1. 근거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2항
거주자가 미화 300만불(국내에서의 지급금액 기준) 이내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함.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제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그 외의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2. 신고수리 신청시 제출 서류
은행양식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
신청인 지참서류
1. 신고인 실명확인 증표 사본
2.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등
3.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의 납세증명서 (조세 체납여부 확인)
5. 주민등록등본 1부 - 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3. 사후보고서류
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은행양식) 제출
당해부동산의 처분 또는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처분(변경)
보고서(은행양식) 제출
신규수리일 기준 매2년마다 수시 보고서(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외 체재 입증 서류 등)를 당해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
4. 유의사항
부동산 취득 금액이 미화 3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됨
Mortgage Loan을 받는 경우 관련 Mortgage Loan 상환자금(이자포함)과 중개인수수료, 관련
세금
등을 포함하여 미화 3백만불 이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므로 자금상환계획 수립에 주의가
필요함. 이미 주거용 부동산을 기취득 부동산을 포함하여 미화3백만불 이내에서만 추가 취득이 가능하고 3
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취득할 수 없음
*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는 본 항목과 해당사항 없음 |
